사회복지법제 시험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족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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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번. 사회복지는 빈곤과의 전쟁이다는 정책적 주장은 사회복지가 빈곤에 대한 예방과 보장(보호) 그리고 탈출이라는 메카니즘에 의하여 조직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를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시오.

예전의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빈곤은 하나의 사회현상이었다. 빈곤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었다. 말 그대로 거지는 그대로 거지가 되는 것이고 부자는 잘 살기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게 되고,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을 통해 빈민을 구제하고 빈민을 예방/보호(보장)/탈출 시키기 위한 노력이 속출하게 되었다.
소득보장체계로 3층구조로서 1층에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2층에 사회보험, 3층에 공공부조로서 빈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1차안전망에 사회보험을 비롯한,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등을 통해 빈민을 보호하고 2차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공공부조로서 빈민을 보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법 체계들이 빈민을 보호함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빈민을 구제하기 소득지원체계의 미진함과 더불어 빈민을 벗어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빈민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으로 사회복지법 체계들은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것이다.
원초적으로 법제정시에 1차안전망을 거쳐 내려온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여야 하는데 오히려 국기법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자선정이 거꾸로 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문제를 비롯한 기타 빈곤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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