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CISG포함)

소개글

국제거래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보세요
중간고사 대비용이에요

목차

[국제거래란?]
[자본거래]
[분쟁해결]
[국제거래의 특징]
[국제거래의 위험]
[국제계약]
[CISG]
[CISG의 적용범위]
[CISG의 적용배제]
[CISG상의 계약의 성립]

본문내용

[국제계약]
1. 의의
국제계약이란 국제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며 2개 이상의 주권국가 또는 법체계와 관련된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제계약은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국제계약이라고 실정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국제계약의 당사자
국제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개인), 법인(회사), 국가 또는 국가기관 및 국제법인이지만,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법인이 하는 역할이 압도적으로 크다.
3. 국제계약의 특성
① 법적용의 불확실성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른것은 아니지만, 영어소가 외국에 있음으로써 그 거래에 적용될 법률이 다르고 그 종류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한 적용법규의 선택에 있어서도 명백한 통일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정형성으로 인해 발생한 상관습은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계약자유의 원칙의 지배
국제계약은 적용법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자자치, 즉 상대방의 의견이 매우 큰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은 당사자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대륙법계에서도 영미법의 지배를 받는다. 즉, 국제거래에 관한 법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보인다. 상거래는 본래 기술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목적의 개성이 비교적 덜 강조되는 편이다.
④ 상사분쟁의 다발성 및 분쟁해결상의 특징
상대방의 다양성 및 국경을 넘는 거래로 인하여 상사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가 합의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예가 많다. 예를 들며 중재, 뉴욕협약
4. 국제거래의 유형
① 물품거래
② 서비스
③ 자본거래
④ 분쟁해결

참고 자료

이기수,신창섭. 국제거래법
김인유외 공저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