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소개글

형사소송법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소기각 판결>
재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법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다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 되었을 때
중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공소제기
고 친고죄의 고소취소가 있을 때
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

실제 보시면 표로써 다 잘 정리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법전
형사소송법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