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중간고사범위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6.02
- 최종 저작일
- 2008.05
- 5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상법총칙 1학기 중간고사 전범위 정리자료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시험 대비 끝~!
목차
● 상법의 의의 ●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Ⅲ. 상법의 정의
● 상법의 지위 ●
Ⅰ. 민법과 상법
Ⅱ. 상법과 노동법
Ⅲ. 상법과 경제법
● 상법의 이념 ●
Ⅰ. 기업의 생활 ․ 존속 ․ 강화의 지원
Ⅱ.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Ⅲ. 거래안전의 보호
● 상법의 법원 ●
Ⅰ. 상법 제1조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적용의 순서
● 상법의 효력 ●
Ⅰ. 시간에 관한 효력
Ⅱ. 장소에 관한 효력
Ⅲ. 사람에 대한 효력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총설(상인) ●
Ⅰ. 총설
Ⅱ. 상인의 개념
● 당연상인 (상인) ●
Ⅰ. 제46조 각호의 행위
Ⅱ. 영업성
Ⅲ. 자기명의
Ⅳ. 예외
● 의제상인 (상인) ●
Ⅰ. 설비상인
Ⅱ. 회사
● 소상인 (상인) ●
Ⅰ. 소상인의 범위
Ⅱ. 입법취지
Ⅲ. 특칙의 적용
● 상인자격의 득실 (상인) ●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법인의 상인자격
Ⅲ. 국가의 상인자격
● 영업능력 - 상행위 능력(상인) ●
Ⅰ.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Ⅱ. 특칙
● 영업의 제한 (상인) ●
Ⅰ. 총설
Ⅱ. 사법상의 제한
Ⅲ. 공법상의 제한
● 상업사용인 ●
Ⅰ. 의의
Ⅱ. 대내적 관계
Ⅲ. 대외적 관계
Ⅳ.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Ⅴ.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 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Ⅱ. 지배인 제도의 기능
Ⅲ. 선임과 종임
Ⅳ.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 공동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의의
Ⅱ. 요건
Ⅲ. 적용범위
Ⅳ. 효과
● 표현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의의
Ⅱ. 상법의 규정
Ⅲ. 적용요건
Ⅳ. 효과
중략..
본문내용
● 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11조1항). 그리고 이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을 지배권이라 한다.
1. 권한의 정형성
지배인은 상인에 의해 선임되나, 그 권한은 법에 의해 정형적으로 주어진다. 이 두 특성을 반영하여 지배인을 정의하면 ‘영업주에 의해 법상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가 된다.
2. 명칭
지배인인지 여부는 그 권한의 실질에 의해 판단되므로 명칭은 상관없다.
3. 권한의 포괄성
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전부에 미치므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으로서,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과 구별된다.
4. 지배인과 대표이사
양자는 권한의 포괄성이란 점에서 유사하고, 주식회사에서는 모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다.
그러나 지배인은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되고, 권한 역시 개인법상의 대리권임에 반해, 대표이사는 조직구성방식에 의해 선임되고 권한 역시 단체법상의 대표권을 갖는다.
지배인의 권한은 영업거래에 한정되나, 대표이사의 권한은 이 외 내부조직상의 권한 및 영업과 관계없는 회사의 대외적 행위에 대해서도 대표권을 가진다.
또한 대표이사는 영업주인 회사를 대표하여 지배인을 선임 해임 및 감독한다.
* 지점과 지배인
기업이 지점 등을 두고 그 영업장에 따로이 책임자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그 책임자를 지배인으로 볼 것이냐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 단 그 지점이 일정 범위 내에서 독립된 영업적 중심을 형성하고 본점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한해 그 지점의 장을 지배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Ⅱ. 지배인 제도의 기능
상인은 지배인 선임을 함으로써 영업에 관한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지배인 권한의 정형화로 인해 상대방이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철송-상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