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 지적의무

소개글

민사소송법-법적관점 지적의무

목차

I.의의

II.법적성질

1.석명권에 포함된다는 견해
2.석명권과는 별개의 의무라고 보는 견해
3.소송물이론과의 관계

III. 내용

1. 법률상 사항일 것

2.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할 것

3. 재판의 결관에 영향이 있을 것

4.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것

5. 주장되지 않은 청구원인에 대한 지적의무 여부


VI.간과하였음이 분명한지 여부의 판단시기

V.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Ⅱ. 법적성질
1. 석명권에 포함된다는 견해
민소법 제136조 4항의 신설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석명권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관의 석명의무를 법적 측면에서 확장시킨 것이며, 석명권행사 범위에서 제한적 석명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제한적석명이론- 법원은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패소가 필연적임이 예상되어 승패가 뒤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청이나 주장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는 적극설과 소극설의 절충적 견해)
2. 석명권과는 별개의 의무라고 보는 견해
(1)종래의 석명의무는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문제에 중점이 있었던 것임에 반하여, 지적의무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것이며 종래의 석명의무를 법적 측면에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석명은 소송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지적의무는 당사자가 간과한 중요한 법률적 사항을 법원이 지적하여 당사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