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헙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목차

Ⅰ民事訴訟과 다른 訴訟과의 關係(訴訟과 非訟)

Ⅰ民事訴訟의 槪念

Ⅱ民事訴訟의 特徵

Ⅲ다른 訴訟과의 關係

Ⅱ管轄의 意義와 種類(토지관할, 합의관할)

본문내용

Ⅰ民事訴訟과 다른 訴訟과의 關係(訴訟과 非訟)
Ⅰ民事訴訟의 槪念
민사소송이란 일반 사인 상호간에 생활관계상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우한 국가구제절차로서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연속적 행위인 재판절차를 말한다.
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민사소송은 널리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3.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이다.

Ⅱ民事訴訟의 特徵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그리고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

Ⅲ다른 訴訟과의 關係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혼인의 무효, 취소나 이혼심판청구 등 가정과 친족 내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재판절차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4. 비송사건
(1) 의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한다. 여기에는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 가정비송사건 등이 있다.
(2) 성질
① 목적설
비송사건은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대해, 소송사건은 사법질서의유지와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② 대상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 즉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송사건임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③ 실체법설
비송사건의 본질에 관한 개념정의를 단념하고 입법자가 비송사건에 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사건이면 비송사건이고, 그 밖의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로서 현재 독일의 통설이다.
(3) 비송사건의 특징
비송사건은 간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로운 증명이면 되고, 편면적 구조로서 직권주의적요소가 강화되었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이시윤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