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규제시험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7.0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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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과점규제,독과점금지,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합병규제,한국의 합병규제,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등에 대한 시험 요약자료 입니다.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1. 독과점규제
2. 독점의 금지를 살펴보면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합병규제
5.한국의 합병규제
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 경제력집중의 억제
본문내용
1. 독과점규제는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① 독점의 금지,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③ 합병규제, ④ 경제력집중의 억제 , 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나누고 있다.
우리는 독과점 규제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를 ①시장의 정의 ,②시장점유율, ③의도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2. 독점의 금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조건과 함께 시장점유율울 고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은 일반적으로 ①제품시장 ②지리적 시장으로 분류한다.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4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한국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①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개정
②일정한 거래분야에 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남용행위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제3조)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규제실태를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규제실태를 본다면 1981년부터 1998년에 이르는 기간중 시정조치는 29건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