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대해서 작성한 시험용 답안이다.

목차

Ⅰ. 序

Ⅱ. 구역의 변경
1. 의 의
2. 유 형
(1) 폐치분합
(2) 경계변경
(3) 미소속지의 편입
3. 형식 및 절차(지방자치법 제4조)
(1) 지방자치단체
(2)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
4. 구역변경의 효과
(1) 사무와 재산의 승계(제5조)
(2) 자치법규의 효력(제25조)
(3) 기관구성(제97조)
5. 경계분쟁

본문내용

1. 의 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현상이나 인위적 원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데, 법률상 구역의 변경은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내용으로서 권리주체성의 보장은 전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형태의 존립자체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해체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나 지위변경이 아무런 보호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복리라는 공익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절차적 내용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2. 유 형
(1) 폐치분합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구역변경을 말한다.
ⅰ) 분할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ⅱ) 분립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을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ⅲ) 편입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ⅳ) 합체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계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구역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미소속지의 편입
종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던 지역이나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지역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편입하는 것을 말한다.
3. 형식 및 절차(지방자치법 제4조)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