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작성한 시험용 답안이다.

목차

Ⅰ. 序

Ⅱ. 자치사무
1. 의 의
2. 종 류
(1) 필요사무
(2) 수의사무
3. 자치사무의 예
4.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1)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사무
(2)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사무
5.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6. 자치사무의 법률관계

Ⅲ. 단체위임사무
1. 의 의
2. 단체위임사무의 예
3. 단체위임사무의 법률관계

Ⅳ. 기관위임사무
1. 의 의
2. 기관위임사무의 예
3. 기관위임사무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 의 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헌법 제117조는 제1항은 자치사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종 류
(1) 필요사무
법령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무로서, 사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결정재량은 없고 수행방법에 대한 선택재량만 있다.
(2) 수의사무
사무의 수행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사무의 수행여부 및 수행방법에 대해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3. 자치사무의 예
(1)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예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 구체적으로 하천관리사무, 시·도의 소방사무, 예방접종사무, 호적사무, 학교급식시설 지원사무, 의료기관 감독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4.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법은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의 사무의 중복·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무배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제10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1)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사무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