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시민불복종

소개글

시민불복종에 관해 작성한 시험용 답안이다.

목차

Ⅰ. 序
Ⅱ. 시민불복종
Ⅲ. 結

본문내용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운동의 의의
국가의 반도덕적이고, 부정의한 법과 질서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법을 의식적으로 위반함(비폭력적인 법률에 대한 불복종)으로써, 상징적인 항거를 하는 운동을 말한다.
(1) 외국의 사례
흑인 노예제도에 저항하여 납세를 거부한 미국의 소로우를 비롯하여 영국의 식민지정책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불복종운동을 선택한 간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전개한 마틴 루터 킹의 운동, 월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은 대표적인 경우다.
(2) 우리나라의 사례
실정법 불복종으로는, 양심적 병역의무거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핵 발전에 대한 전기료납부거부,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한 수신료납부거부, 부당한 조세제도에 대한 세금납부거부, 의사와 약사의 약사법불복종 등이 있으며, 시위과정에서의 간접적인 실정법의 위반으로는,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들 수 있다.
2.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논리와 그 반비판
(1) 반대의 논리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의 논리는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진정한 준법은 "스스로 제정한 정당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으로 정당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진정한 준법운동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