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과 도덕

소개글

법과 도덕에 관해 작성한 시험용 답안이다.

목차

법과 도덕을 論
Ⅰ. 序

Ⅱ. 법과 도덕의 개념적 구별
1. 외면성과 내면성
2. 합법성과 도덕성
3. 강제성과 비강제성
4. 양면성과 일면성
5. 타율성과 자율성
6. 현실성과 이상성

Ⅲ.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본문내용

Ⅱ. 법과 도덕의 개념적 구별
1. 외면성과 내면성
Tomas Aquinas는 법을 정의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는 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덕목이며 따라서 자연히 외적 행위와 관련된다. 이에 반하여 인간이 그 자신의 정직을 생각하는 것은 내적 행위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법과 도덕의 외면성과 내면성의 개념으로서 구별한 자는 Thomasius였다. 그에 의하면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를, 도덕은 인간의 내적 행태를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법은 외부에 나타난 행동에만 관계하는데 반하여 도덕에서는 마음속의 간음도 부정행위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지우스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이러한 구별도 절대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도 고의나 선의 및 책임과 같이 인간의 내면적 사항을 적지 않게 참작할 뿐만 아니라 도덕도 외부적 행위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elsen은 법은 외적 행위를 도덕은 내적 행위를 명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맞지 않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Radbruch는 이러한 구별은 관심방향의 차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은 내면을 주시하면서도 그 관심방향은 외부에 있고, 반대로 도덕은 외면을 주시하면서도 관심방향은 내면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2. 합법성과 도덕성
법은 규정에 적합한 행태, 즉 합법성을 요구하고 도덕은 규범에 적합한 심정, 즉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견해이다. Kant는 외면성과 내면성이라는 내용적인 기준보다는 합법성과 도덕성을 구별하여 법은 합법적으로 행위 하는 이상 어떠한 동기도 허용하나 도덕은 의무가 동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의무감에서 이행하든 강제집행을 두려워 이행하든 양심적 결정에 의하여 이행하든 동기는 묻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도덕은 도덕법에 대한 존경의 동기로서 순전히 자신의 의무로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법은 마찰 없는 공존적 사회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도덕은 윤리적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