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제기본원칙 ( 국내문제 불간섭이 원칙 / 주권평등의 원칙 / 국제 평화적 해결 원칙 )

소개글

국제법의 제기본원칙에서 주요 원칙을 몇가지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 답안용으로 간단히 정리해둔것이며,
다운하실 경우, 개인적 용도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하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Ⅰ.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의 의의
1. 국내문제의 개념
2. 간섭의 의의
Ⅱ.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의 예외 - 적법한 간섭
Ⅲ.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불간섭의무 비교

*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주권평등의 원칙
Ⅰ. 주권평등의 의의
Ⅱ. 상대적 평등권(주권) - un체제 하에서의 평등권

*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국제 평화적 해결 원칙 = 무력의 위협*사용 금지의 원칙
Ⅰ. 무력의 위협*사용금지의 의의
Ⅱ. 유엔헌장 제2조제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Ⅲ.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본문내용

*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Ⅰ.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의 의의
국내문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도출된다. 국가 간 국내문제 불간섭은 UN헌장 제2조제1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고, UN의 불간섭은 제2조제7항에 기초한다.
1. 국내문제의 개념
이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고, 유동적 상대적 개념이다. 국제법의 영역확대와 더불어 국내문제가 대체로 축소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1923, PCIJ)에서 ①어떠한 사항이 전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가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② 국적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조약 상의 의무에 의하여 국가의 자유재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간섭의 의의
근거 없이 타국의 국내문제에 그 의사에 반해 무력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ICJ는 니키라과 사건에서 타국가의 영토 내의 반란세력을 지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비군사적이라 하더라도 간섭에 해당하며, 무기 등의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군사지원은 간섭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UN헌장 제2조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에 해당하나, 자위권의 대상이 되는 무력공격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Ⅱ.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의 예외 - 적법한 간섭
ⅰ) 조약에 의한 간섭
ⅱ)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ⅲ)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
ⅳ) 정통정부요청에 의한 간섭
ⅴ) 인권보호를 위한 간섭
Ⅲ.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불간섭의무 비교
국제연맹의 국내문제의 개념보다 유엔헌장의 국내문제 개념이 더 넓고, 국내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관으로 국제연맹에서는 연맹이사회를 구성하였으나 연합은 규정이 없으므로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연맹에는 없던 강제조치가 연합에는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 1 강의
국제법론 - 김대순 저
un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