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문제 ( 법률상의 정부 : 교전단체 )

소개글

국제법 1에서 다루는 내용 중 승인시 국가책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 답안용으로 간단히 정리해두었던 것으로,
다운 시, 본인의 용도에 맞게 수정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승인
국가책임 문제 (법률상의 정부 : 교전단체)
Ⅰ. 국가책임의 의의
Ⅱ. 법률상의 정부의 의의
Ⅲ. 교전단체의 의의
Ⅳ. 합법정부와 교전단체
1. 교전단체가 정권장악 또는 분리독립에 성공한 경우

본문내용

* 승인
국가책임 문제 (법률상의 정부 : 교전단체)
Ⅰ. 국가책임의 의의
PCIJ 및 ICJ 판례를 통하여서도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ILC가 1955년부터 법전화 및 점진적 발전 작업을 착수한 이래 1980년에 ‘국가책임협약의 잠정초안’이 나왔고,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이 완성되었다.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또는 국내법상으로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Ⅱ. 법률상의 정부의 의의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를 말한다.
Ⅲ. 교전단체의 의의
일국 내에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란단체가 일정한 지역에 실효적 정부를 수립하여 그 지역에 중앙정부의 지배가 미치지 않게 된 경우, 외국 또는 중앙정부가 그 반란단체를 승인하여 일정한 국제법상의 자격을 갖게 된 단체를 말한다.
Ⅳ. 합법정부와 교전단체
한 국가 내의 혁명*쿠데타*내란 등 정치권력의 탈취를 둘러싼 실력항쟁이 조기에 결판이 나 교전단체의 승리로 끝나거나 또는 신구 양세력의 지배범위가 백중한 상태로 대립상태가 고정화되거나 혹은 합법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을 때, 국가책임이 문제가 된다.
1. 교전단체가 정권장악 또는 분리독립에 성공한 경우
교전단체의 내란 중 행위는 관련국가 또는 신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 또한 일국 내의 유일한 사실상의 정부로서 그 국가의 신정부가 된 경우에는 구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국가동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소급적으로 내전 발생시부터 국가의사를 대표하고 집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란의 결과 기존 국가영역의 일부에 신국가가 성립한 경우 국가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기존국가의 구중앙정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국제법 1 강의
국제법론 - 김대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