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승인

소개글

국제법 1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 국가승인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 답안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며,
다운 시, 본인의 용도 등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승인
국가승인
Ⅰ. 국가승인의 의의
Ⅱ. 승인의 대상
Ⅲ. 승인의 요건
Ⅳ. 승인의 방법
Ⅴ. 승인의 효과
Ⅵ.미승인국의 지위

본문내용

* 승인
국가승인
Ⅰ. 국가승인의 의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해 기존국가가 국제법주체로서 인정하는 단독행위로서 승인행위는 본질적으로 양자 간의 관계로서 개별행위이며, 자유재량 행위이다.
Ⅱ. 승인의 대상
신생 독립국, 분열 독립국, 합병 독립국, 분리 독립국 등이 있다. 하지만 병합의 경우는 신생국이 없으므로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Ⅲ. 승인의 요건
1. 객관적 요건으로서 국가성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①일정한 영토, ②일정한 주민, ③실효적 정부, ④외교능력 등이 전제로 되며, 국내에서 실효적이고 자주적인 통치를 확립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승인되는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법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주관적 요건의 의미는 거의 없다.
2. 상조의 승인
국가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승인으로 이론상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되나 국가 승인의 판단은 승인하는 국가의 재량행위이므로 승인구과 피승인국 간에는 합법적인 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승인은 반란군에 대한 원조행위로 간주되어 본국에 대한 불법적 간섭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Ⅳ. 승인의 방법
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1) 명시적 승인
명시적 승인이란 선언, 통고, 조약상의 명문규정, 국제회의에서의 결의문 채택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승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승인이란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다.
2) 묵시적 승인
독립의 경위가 복잡한 경우에 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묵시적 승인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묵시적 승인이란 상주외교사절 교환, 국빈방문, 독립축하전문, 국내법원에 제소권 인정, 영사인가장 발급 또는 발급요구,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우호통상항해조약과 같은 포괄적 조약 체결과 같이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승인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미승인국이 다자조약 참여, 국제회의 참석, 단순한 통상교섭 혹은 통상대표부 설치, 정식국호 사용,

참고 자료

국제법 1 강의
국제법론 - 김대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