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약술시험 정리

소개글

친족상속법 약술시험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사실혼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대습상속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유언상속분
법정상속분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본문내용

대습상속의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성질 :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상속을 한다는 고유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고유권설이 통설이다. 요건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대습상속의 요건에 상속포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라고 판단된다. 대습상속을 대습자의 고유권이라고 새긴다면 포기의 경우에도 마땅히 대습상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 사망한 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효과 :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된다.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상속능력 의의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상속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더라도 상속 능력이 없다. 다만 법인은 포괄적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상속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