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영세율,면세,gros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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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세율
1.수출하는 재화
2.국외제공용역
3.외국항행용역
4.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대상
6.상호면세주의

○면세
1.면세제도의 목적
2.영세율제도와의 차이
3.누적효과와 환수효과
4.면세되는 재화·용역
5.면세공급에 부수되는 공급
6.면세포기

○groos-up

본문내용

○영세율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하는 면세제도와,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제도가 있다.
1.수출하는 재화
①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직수출재화와 실질적인 수출
②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간의거래
③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2.국외제공용역: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수출에 적
3.외국항행용역: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①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거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②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
③외국선박, 항공기, 국내주재 외국기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5.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대상: 조세정책상의 목적에서 외화획득사업이 아는 경우
6.상호면세주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면세
부가가치세의 면세
1.면세제도의 목적: 국민후생용역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 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2.영세율제도와의 차이: 영세율 제도는 모든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제도는 면세로 규정된 일부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불완전 면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