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고사 정리

소개글

물권법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것

곽윤직 교수님 교과서 정리.

논술형과 약술형 정리

목차

[논술형]
1. 물권법정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2.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논하라.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설명하라.
4. 물권행위란 무엇인가.
5.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의 원칙과 그 적용범위를 설명하라.
6. 등기청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에 대하여 논하라.
7. 민법 187조의 적용범위를 논하라.
8. 동산의 선의취득에 대하여 논하라.
9.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10.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비교 설명하라.

[약술형]
1. 물권의 특질을 설명하라.
2. 일물일권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3.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실효되는 경우 물권이 원귀속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라.
4.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라.
5. 중간생략등기의 의의와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라.
6. 명의신탁등기에 관하여 논하라.
7. 등기의 추정력에 대하여 설명하라.
8. 가등기의 의의와 효력을 설명하라.
9. 동산인도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하라.
10. 물권의 혼동을 설명하라.
11. 우리 민법상 점유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논하라.
13. 점유의 추정력을 설명하라.
14. 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과실반환의무를 설명하라.
1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설명하라.
16.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떠한가.
17.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1. 물권법정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론
물권법정주의라 함은 물권의 종류‧내용은 법률에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그 이외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하는바, 근대법은 거의 이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Ⅱ. 물권법정주의의 인정이유
근대민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근거 내지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공시의 원칙의 관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권이므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신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모든 물권을 공시하는 데 무력하며, 또한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에 있어서도 모든 종류의 물권을 공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그 종류와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면 혼란을 가져오고 공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고 당사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근대민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여 자유로운 물권창설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물권공시의 필요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