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중간고사 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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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차
법(法)의 의미
서양사회에서의 법
법이란 인간이 만든 것인가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본문내용

법(法)의 의미
1. 法 = 氵 + 去
→ 물 흐르듯 순리대로 가는 것(?)
→ 건조하다. 메마르다. 재미없다. 융통성 없다(?)
: 진실이 아님.
2. 法의 고자(古字) →
氵(물 수) + 廌(해태 치) + 去(갈 거)
해태 : 상상의 동물. 항상 옳은 것을 선호한다고 함.

서양사회에서의 법
라틴어 : ius(법) = 권리
독일어 : Recht(법) = 권리
프랑스어 : Droit(법) = 권리
★ 「법」이라는 의미 = 「권리」라는 의미
→ 의무보다 권리 중시 경향 반영
★ 현재 : 의무 중시 경항
Schuldrecht, Obligation de Droit → 채무법
★ 우리나라 : 채권법

법이란 인간이 만든 것인가
1. 인간이 만든 것(作작)
→ 법실증주의(무신론적 입장)
2. 원래부터 있는 것(在재)
→ 자연법론(유신론적 입장)
3. 저절로 이룩된 것(成성)
→ 역사법학파(유물론적 입장)
★ 자신의 가치관과 직결 → 인간이란 무엇인가?
법과 정의와 사랑
1. 법의 이념 : 정의 추구
2. 정의 : 각자에게 그의 몫을(cuique suum : Ulpianus)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Pereat mundus, fiat justitia)
★ 정의의 여신
→ 두 눈을 감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듦
★ 정의의 세계 : “～ 때문에”(Because of) 라는 원리 지배
3. 사랑 :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지배
★ 인간 : 행복 추구
★ 행복 : 사랑과 직결.
→ 인간은 사랑의 세계에서만 안주 가능
(정의의 세계 : 찬바람이 부는 세계)
★ 정의와 사랑 : 뿌리가 같은 형제
→ 사랑은 정의 위에서만 가능.
Ce qu`il y a de plus horrible au monde, c`est la justice separee de la charite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랑과 결별한 정의이다)
“오늘의 정의는 어제의 사랑이며, 오늘은 사랑을 내일의 정의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정호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