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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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의미
1. 상속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이 그의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
→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2. 사망자 → 피상속인
아내와 자녀 → 상속인
3. 자연인만 상속 가능
★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포괄유증 가능)

상속재산의 범위
1. 재산상의 권리
(1) 물권 : 소유권, 전세권(용익물권), 저당권(담보물권), 점유권 등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 취득에 등기는 필요 없음
(2) 무체재산권 :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저작권․어업권 등
(3) 형성권 : 취소권․해제권․추인권․예약완결권․항변권․상계권 등
(4) 채권 : 주택임차권 등
★ 일신전속권(부양청구권, 이혼청구권 등) 제외
(5) 손해배상청구권 : 보통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 가능
★ 약혼․혼인의 무효․취소 및 이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양도나 승계 대상 아님.
★ 당사자 간에 배상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
→ 그 청구권은 상속 가능
(6)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7) 재산분할청구권 : 상속 부정됨.
★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이혼소송 종료. 재산분할청구 종료.
(8) 보험금청구권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수령인)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보험계약자(피상속인)가 자기를 보험금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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