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변화

소개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사 북한사회 현황과 사회주의측면에서 접근하여 체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조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북한사회의 변화 현황
1. 변화요인
2. 사적 자율화
3. 북한의 사적 자율화 과정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틀을 놓고 북한의 변화를 분석해 보자

본문내용

북한체제는 변하고 있는가
북한사회의 변화 현황
1. 변화요인
1) 사회구조의 분화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예 - 도시화의 진전, 직업구조의 분화(신직업이 생겨나기도 함), 교육수준의 향상, 신중간 계급지향적 가치의식의 발달(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데올로기를 중시했으나 과거에 비해 이념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가치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또한 비교의식과 지도계급에 대한 비판의식도 생김)
2)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국가권위의 실추와 식량난 심화와 개인 차원에서의 의식주 해결로 인한 개인주의의 발달, 경제개혁개방
3) 외부로부터의 정보, 상품 등의 유입이 되면서 북한사회에 여러 요인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사적 자율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나 행위가 국가 통제 하에서 허용이 되는데, 사적자율화는 국가가 요구하는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행위 대신 개인주의적, 시민사회적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적인 것이 약화되고 사적 영역과 사적인 가치의 추구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부른다.
공적 부문: 집단주의적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들을 지칭
사적 부문: 공적 부문의 반대어로서 공적 영역의 침해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정의되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부문을 다른 말로 제2사회라고 말함.
제2사회(second society):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사적 자율화가 확산되어 자율적 영역이 확대된 결과 체제밖에 존재하게 된 `또 하나의 사회`를 말함

참고 자료

북한이해의 길잡이, 전현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