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 총정리

소개글

고등학교 심화과정의 법과 사회 과목을 교과서와 자습서, 개론서 등을 취합해서 만든 자료

입니다. 임용을 준비하시거나 수능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이며, 전공자가 정리한 것이니깐 믿고 보셔도 됩니다.

목차

Ⅰ.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1. 법의 의의와 구조
2. 법의 일반 원칙과 법의 적용

Ⅱ. 개인 생활과 법
1.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2. 가족관계와 법
3.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Ⅲ. 사회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2. 여성과 법
3. 소비자의 권리 보호
4. 근로자의 권리와 법

Ⅳ. 국가 생활과 법
1. 기본권의 보장
2. 행정법과 행정구제 제도
3. 범죄와 형벌
4. 재판의 원칙과 절차
5. 국제법과 국제 분쟁

Ⅴ.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1. 법문화와 법의식
2. 법률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

본문내용

Ⅰ.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1. 법의 의의와 구조

(1) 사회 규범과 사회생활

■ 학습목표
․ 법 규범과 다른 사회 규범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사회 규범

1. 사회 규범의 필요성
(1)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당연히 이해관계가 발생
(2) 이해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사회규범이 필요

2. 사회 규범
(1) 행위 이론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행위의 당위 법칙
(2) 문화와 환경의 산물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성과 상대성을 가진다.

사회 규범의 종류

1. 관습 :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오랫동안 반복됨에 따라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행동 양식

2. 도덕 : 선의 구현과 사회의 존속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가치 기준

3. 종교 : 종교상의 계율이 사회 구성원에게 정착된 행위 기준

4. 법 :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도화 시켜 놓은 규범
(1) 특성 :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인간의 외적 행위를 규율함.
(2) 기능 : 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됨.
※ 법의 강제성 : 강제력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는 않는 등불이다. - 예링 -

5. 사회 규범의 변천 : 사회가 분화됨에 따라서 단순→복잡화, 사적인 제재→공적인 제재, 도덕․종교 규범 강조→법규범의 중심

참고 자료

법과 사회 교과서 / 지도서

법과 사회 자습서 / 민법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