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기말고사

소개글

조세법 기말고사
1. 조세채권우선의 내용과 우선권의 제한에 대하여 사례별로 설명
2.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목차

1. 조세채권우선의 내용과 우선권의 제한에 대하여 사례별로 설명
2.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1. 조세채권우선의 내용과 우선권의 제한에 대하여 사례별로 설명
Ⅰ. 국세우선권의 의의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 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조세는 국가 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 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Ⅱ. 국세우선의 일반원칙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때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공과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고 압류선착수주의에 의하여 먼저 압류한 것이 교부청구하는 것에 우선한다.
Ⅲ. 국세우선권의 예외
국세의 우선권은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자칫하면 사인간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예외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관계도 조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