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소개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목차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본문내용

1.의의(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해당요건(該當要件)
⑴당사자(當事者)의 동일(同一)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
⑵청구(請求)(소송물(訴訟物))의 동일(同一)
1)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구이론이다. 그

참고 자료

이시윤의 <신민사소송법(2008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