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소개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내용 정리

목차

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⑴공공영조물
⑵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①객관설
②주관설(의무위반설)
③절충설
⑶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3.손해배생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4.구상권
5.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⑴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⑵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1.의의(意義)
⑴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⑵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국가배상법 제5조)이다.
⑶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에 있어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공작물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법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⑴공공영조물(公共營造物)
①공공영조물이란 공공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인공공물과 자연공물 및 동산․동물을 모두 포함하지만 잡종재산은 공공영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가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8조).
⑵설치(設置) 또는 관리(管理)의 하자(瑕疵)
①객관설(客觀說)
사회통념상 영조물의 설치․유지․보관․수선 등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하자발생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이다. 단, 예측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이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영조물의 훼손은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