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서론

소개글

은행법 서론

목차

Ⅰ. 은행설립인가
1. 은행설립인가
2.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기준
3. 은행설립인가제도의 이유
⑴은행업 인가제도의 필요성
⑵인가의 법적성격
⑶조건부인가
⑷조건부인가의 법적성격
4. 은행의 정관
⑴법인으로서 정관작성
⑵정관변경
⑶은행의 정관변경의 특별사항
5. 은행의 상호
6. 은행상호의 변경
Ⅱ. 은행주식의 보유제도
1. 은행주식 보유제한 제도
2. 소수주주권의 행사
3.상법상 소수주주권
4. 은행법상 소수주주권
5. 증권거래법 상 소수주주권
Ⅲ.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1. 사외이사
⑴의의
⑵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
⑴의의
⑵주요 권한

본문내용

Ⅰ. 은행설립인가(銀行設立認可)]
1. 은행설립인가
⑴은행,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는 ‘인가’
⑵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는 ‘허가’
⑶인․허가의 필요성 : 공익을 위함.
2.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기준(은행법 제8조 제2항)
⑴사업계획의 타당성
⑵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⑶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공익성(경영능력 판단이유 : 예금주 보호)
⑷법인 또는 온전한 자연인의 법률행위는 자유
3. 은행설립인가제도의 이유 : 조건부인가
⑴은행업 인가제도의 필요성
은행의 설립단계에서 행정력으로서 불건전한 은행을 사전에 배제시킴으로써 장래의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⑵인가의 법적성격 : 행정행위의 재량행정
⑶조건부인가
은행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심사의 기준에 비추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⑷조건부인가의 법적성격 : 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붙여진 종된 규율)이다. 예컨대 허가나 인가시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인 ․ 허가자가 특별히 부과하는 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부담의 추가 및 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 등이 있다.
4. 은행의 정관
⑴법인으로서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1항)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회사설립에 있어서 작성되는 정관은 이 양자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