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법

소개글

은행거래법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Ⅰ. 은행거래의 특성
⑴보통거래약관에 의한 부합계약
⑵계속적 채권계약
⑶위임계약
Ⅱ. 은행업무에 관한 규제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2. 수신업무에 대한 규제
⑴은행법에 의한 규제
⑵예금지급준비금 규제
⑶수신이자율 규제
⑷예금자보호법에 의한 규제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제
Ⅲ. 예금보험공사
Ⅳ. 여신업무에 대한 규제
1. 편중여신 규제
⑴의의
⑵은행법상의 규정
⑶기능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3. 자회사에 대한 대출규제
4. 여신에 관한 금지업무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규제
6. 대출금리
7.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8.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의 준수

본문내용

Ⅰ. 은행거래의 특성
⑴보통거래약관에 의한 부합계약
은행은 고객과의 계약의 기초로서 주로 보통거래약관을 이용한다. 고객은 이러한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그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자유만을 가질 뿐 그 내용에 관하여 결정할 자유는 갖지 못하므로 이러한 계약은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⑵계속적 채권계약
은행 ․ 고객 간의 계약은 주로 계속적 채권계약이다. 은행과 고객 사이의 대부분의 계약은 예금계약이든 대출계약이든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채권계약이다.
-예금계약의 법적성격 : (소비)임치계약
-대출계약의 법적성격 : 소비대차계약
⑶위임계약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은행․고객 간의 계약에는 「사무처리의 위임」을 추가로 요구한다.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인데, 그 계약이 예금계약이든 대출계약이든 통상 계좌의 개설이 따른다. 따라서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성질 여하에 불구하고, 계좌의 관리라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부수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Ⅱ. 은행업무에 관한 규제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2. 수신업무에 대한 규제
⑴은행법에 의한 규제
은행업의 인가 없이 은행의 고유 업무의 하나인 예금 등을 일반 공중으로부터 수입하는 행위 처벌(은행법 제66조 제1호).
⑵예금지급준비금 규제
은행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 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함)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한국은행 당좌계정에)보유하여야 한다(은행법 제30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