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2. 제정배경
⑴제정배경
⑵IB(Investment Bank) : 투자은행
⑶투자은행의 중요성
3. 주요내용
⑴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⑵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⑶업무범위의 확대(겸영의 확대)
⑷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4. 경제적 기대효과
⑴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⑵자본시장 금융회사의 양대 축 형성: IB와 PEF
⑶자본시장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①자본시장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
②한국형 투자은행인 금융투자회의 비즈니스 모델 기반 마련
③선택과 집중의 강화
⑷파생상품시장 발전과 위험 헤지 효율화
⑸투자자 보호의 효율화
5.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
⑴긍정적인 영향
⑵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7개 증권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이란 단일 업종으로 합쳐져 겸영이 허용된다.
2. 제정배경
⑴제정배경
한국의 5대 증권사의 총자산이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의 총자산에 비해 0.8%에 불과하다.
통합법 제정은 선진 투자은행(IB)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주소하에서 대형투자회사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위한 자본시장의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는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형투자회사 탄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⑵IB(Investment Bank) : 투자은행
①투자은행이란 주식 ․ 채권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 혹은 담보대부를 통하여 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다.
-증권발행 ․ 인수와 M&A 등의 자문
-투자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증권화시켜 거래.
②왜 IB은행인가? : 대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