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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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학교시험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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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序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이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 변천에 맞추어야 할 행정의 사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 행위효과나 행위여부를 행정청에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나는 그와 관련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本
1.의의
(1)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 밑 법적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이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이다.
(2)재량행위
재량행위란 법규해석상 행정청의 행위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행정행위이다. 여기에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 당해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재량과 법적으로 허용된 여러 행위 중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재량이 포함된다.
2.구별의 실익
(1)재판통제의 범위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내에서는 행정청이 일은 판단을 그르쳐도 위법문제는 생기지 않고 부당의 문제만 생긴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재판통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탈. 남용의 경우는 예외이므로 재판통제는 기속행위보다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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