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민주주의론 기말고사 예상답안

소개글

교육학을 위해서 수강한 민주주의론 기말고사 예상답안입니다~

목차

1. 아테네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개념
* 아테네 민주주의


2. 근대 자유주의
* 자유주의의 등장
* 자유주의의 발전 - 영국, 미국과 유럽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1. 아테네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개념
과거든 현재든 간에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인민주도권과 자유 및 평등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 전체 인민이 직접 또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인민주권론을 전제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승인한다는 점에서 자유의 개념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부터 배재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평등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치 참여에의 평등이며 경제적 부분에서의 평등은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의미는 다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아테네, 공산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를 모두 같다고 볼 수 없다.

*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는 대체로 30만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테네는 상업도시로 스파르타와 달리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법률로서 민주주의를 제도화 시켰다.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직접민주주의라는 점이다. 근대 자유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표자들이 논의하고 조치를 취하고 결과가 나타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는 전체의 시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성하고, 직접 정책을 토론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이다. 그 예로서 먼저 민회를 들 수 있다. 민회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입법을 하고 중요 의제에 대해 최종결정을 했다. 1년에 40회 이상 모여 6천명의 정족수가 필요한 민회를 열었다. 민회와 더불어 500인 평의회가 있었다. 500인 평의회는 30세 이상의 500명의 시민을 추첨을 통해 선출하여 구성되는데 민회와 협력하여 입법과 행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