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9.02.1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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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사실혼, 부모와 자, 혼외자, 양자제도, 친권, 후견등 요약한 자료입니다.
2.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작성한 요약자료입니다.
3.중요한 내용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4.공부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사실혼
부모와 자
혼인외 출생자
양자제도
친권
후견인
친족회
본문내용
친족법 기말고사 대비 요약
사실혼
1.서
의의 : 혼인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혼인 생활 o / 혼인신고x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까지 짧은 기간도 이에 포함.
취지 : 상당히 많은 수의 사실혼 존재 -> 보호필요o / 단 예외적 보호에 불과 -> 엄격해석필요.
구별 : 중혼적 사실혼 - 중혼일뿐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x
성질 : 초기 판례 : 혼인예약
근래 판례 : 준혼 -> 혼인신고 전제 효과 외 상당 부분 혼인효과인정.
2.요건
주관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겠다는 의사로 충분 / 불분명시 사실혼행위에 의해 추정(판)
객관 :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사실의 존재 -> 단순한 자식출산, 정교관계x
혼인성립요건과 관계
-보호O - 혼인적령미달, 부모부동의 사실혼
-보호X - 중혼적 사실혼, 계약상 부부로 행세하기 위한 사실혼
3.효과
부부동공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
- 일상가사대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권등
신고전제로 한 효과
- X -> 상속권X / 단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청구는 가능
성년의제X
사실혼인 자가 재혼 - 중혼X
출생자 - 혼인외 출생자 -> 부의 인지가 있어야 부자관계 발생
기타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