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약

소개글

1.법원등 앞부분, 학교시험 대비용 요약자료, 국제법의 법원 정리입니다.
2.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1차의 경우 국제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였고, 1차 석차 및 국제법 성적 모두 최상위권)

목차

제1절 법원의 다양성
제2절 연원간의 위계

본문내용

제1절 법원의 다양성
1.서설
(1)의의
법원은 법의 연원 혹은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의 연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
형식적 법원이란 국제법의 성립형식으로 성립절차에 따라 조약과 국제관습으로 나뉘며, 실질적 법원이란 실정법규의 발생변경을 자극하는 모든 요인으로 국가의 합의, 신의 뜻 이성등을 말한다.

전자는 법실증주의적 측면에서 바라 본 것이며, 후자는 법실징주의 혹은 자연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실질적 법원은 앞으로의 국제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 바, 국제사회의 구조자체가 동요되고 있는 현재 국제법의 수정을 위한 실질적 법원이 중시되고 있다.

(3)1차규범과 2차규범
분석주의론자인 Hart에 따르면 1차규범은 실체법규를 2차법규는 1차법규를 법이게 하기 위한 법규를 의미한다.

반면 Roberto Ago에 따르면 1차규범은 행위규범으로 위반시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실체법규이고, 2차규범은 재판규범으로 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에 관한 규범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