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한 요약

소개글

합의관할 요약
사시최종합격생작성

목차

Ⅰ.서설
Ⅱ.종류
Ⅲ.요건
Ⅳ.효과
Ⅴ.합의의 변경
Ⅵ.관할위반시
Ⅶ.간과판결

본문내용

제29조 (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Ⅰ.서설
1.의의 :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
2.취지와 제한 : 당사자의 편의와 의사를 존중, 다만 법원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깨지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
3.성질 : -소송행위설도 있으나 관할발생이라는 소송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능력이 필요(55조)하나
-합의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성상 합의의 하자에 대해 민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구별개념 : 변론관할
Ⅱ.종류
1.전속적 합의, 부가적 합의
-전속적 합의 :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 인정하는 합의
-부가적 합의 : 법정관할 외 관할법원을 부가하는 합의
-불명확한 경우
判, 多 : 법정관할 중 일부를 특정하여 합의 - 전속적 합의
법정관할 외 관할법원을 부가하는 합의 - 부가적 합의
이유 : 통상의 의사
小 : 원칙 : 전속적 관할합의
예외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判, 多와 동일
이유 : 일부러 특정법원을 지정한 이상 전속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약관에 의한 합의의 경우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달리 해석
2.국제재판관할합의 - 전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