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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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요약
사시최종합격생작성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 특정사건에서 본안판단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민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
2.취지 : 무의미한 소송배제, 민중소송방지

Ⅱ.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1.일반적인 경우
-소송의 승패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1)이행의 소
1)판단기준 : 형식적 당사자개념->실제 권리자여부는 본안판단사항
2)구체적 판단 : 원고적격 - 자기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
피고적격 -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
3)판례 :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본안적격문제 혼동 경우 있음
ex)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등기말소청구-피고적격을 그르친 부적법이 있다고 함
(2)확인의 소
1)판단기준 : 누구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ok->당해권리자로 한정x
2)구체적 판단 : 원고적격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피고적격 - 원고이익과 대립되는 이익을 가진 자
3)대표자선출결의 무효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
-판례 : 단체피고설-피고를 단체로 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함
-이유 : 그렇지 않으면 승소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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