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능력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능력 요약
사시최종합격생작성

목차

Ⅰ.서설
Ⅱ.소송능력자
Ⅲ.소송무능력자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소제기의 경우-무효->각하하여 명확히 정리
(2)소제기이외 소송행위
-민법과 달리 유동적 무효 민법은 취소사유임. 다만 추인에 의해 무효를 유효로 전환 가능
(소송절차안정을 위함)
-ex) 소송대리인의 선임-무효
청구포기인낙-무효
기일에 무능력자 출석-기일불출석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무효
2.추인 (1)의의 -60조
-이유 : 무능력자의 소송행위가 항상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x
소송경제
(2)방법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가능
-묵시적 추인의 예 : 미성년자가 선임한 1심 변호사의 1심소송수행-2심에서 법대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이의x, 성년이 된 후 묵시적 추인으로 보이는 경우
(3)시기 : 제한x->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소송행위 출인 가능
(4)범위 : 원칙-전체(이유 : 소송행위는 연속된 불가분의 행위이므로 절차가 복잡우려 있기 때문)
예외-소취하와 같이 소송의 혼란우려 없는 경우

3.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1)직권조사사항
(2)직권조사형
(3)흠결->59조-보정 명
지연으로 손해염려-보정조건으로 일시적 소송행위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