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중복제소금지 요약

소개글

민소법상 중복제소금지 요약
사시최종합격생 작성

목차

Ⅰ.서
Ⅱ.요건
1.당사자 동일
2.청 구 동일
3.전소의 계속중 후소제기
Ⅲ.효과

본문내용

Ⅰ.서 -의의 -259조 / -취지 -판결 모순저촉 회피, 소송경제
Ⅱ.요건
1.당사자 동일 -전후소의 원피고가 바뀌어도 무관
-기판력의 확장->전소기판력 받는 자-동일 당사자에 포함
(218조)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o대위소송제기 후 채무자 동일내용 후소제기
학 설 : 긍 - 대위소송은 소송담당o->기판력 확장
부 - 대위소송은 소송담당x
절 - 채무자 안 경우에 한하여 중복소송
판 례 : 부
검 토 : 절
o채무자 재소 후 대위소송
학 설 : 긍(통판)
부-대위권행사요건불비->청구기각
o대위소송 후 타채권자 재대위소송
학 설 : 긍(판) / 부
절-채무자 안 경우에만 기판력 발생-안경우만 중복제소
2.청 구 동일(소송물동일)
-청구취지同청구원인상실체권異->구이론-중복제소x/ 신이론-중복제소o
-청구취지異->신구이론 불문-중복제소x
o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
소송계속-소송물에 대해 성립->항변주장권리엔x
ex)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으로 주장한 반대채권별소청구 가능
등기말소청구소송-별소로 부동산소유권확인소송 가능
상계항변의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