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원주]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현사법) 기말시험 요약본

소개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사필수인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기말시험 요약본입니다. 2008년 1학기에 A+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한자들을 풀이하여 보기 쉽게, 외우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자를 해석하는 것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요약본을 보면 좀 더 시간대비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약본은 약술문제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 요약본의 공부와 함께 객관식을 위한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책임성
범죄성립의 요건에는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이 있다. 이 중 책임성이란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부과하여 비난할 수 있는 행위자의 정신상태를 가리킨다. 책임성의 내용에는 ① 책임능력이 있다. 책임능력이란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14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가 있다. ② 고의(범죄사실의 인식) 또는 과실(부주의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를 책임요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과실의 경우에는 불벌이다. 의사의 치료나 고속도로에서 무단행위 시 사고를 예로 들 수 있다.③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있다.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와 친족간의 범죄의 은닉과 도피가 있을 수 있다.

◉ 범죄의 기수와 미수
범죄는 시간으로 보면 음모․예비→착수(개시)→완성으로 구분된다. 1) 음모․예비 단계는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2) 착수(개시)란 결정적 범의의 표현이 구성요건실행단계에 돌입한 때를 말한다. 독약이 든 과자를 우체국에 맡긴 순간, 소매치기가 호주머니에 손을 댄 순간을 예로 들 수 있다. 3) 범죄의 완성이란 죄가 될 사실 전부가 실현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착수(개시)하여 완성된 경우는 기수,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미수라고 한다. 미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그리고 미수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나뉜다. 장애미수는 완성하려고 했으나 완성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중지미수란 완성을 할 수 있었지만 완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재판을 받게 되는 범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 법과 도덕의 유사성(의존성)
법과 도덕은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 1) 도덕이 법에 명시된 경우가 있다. 민법 103조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매춘대금, 씨받이 계약, 첩 계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여기에 속한다. 2) 도덕이 법에 내재된 경우가 있다. ①고소․고발의 제한이 있다. 이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②근친혼의 제한으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현재는 개정되어 8촌 이상의 동성동본 사이에서

참고 자료

현사법 책, 내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