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

소개글

본 자료는 2009년 51회 사법시험 선택과목 노동법문제를 해설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09)
①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② 근로자의 개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다.
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해설
①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쇄권이 인정되어 근로3권의 주체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노조법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과 관련이 없다.
③④⑤ 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답②

참고 자료

직접 해설한것이며, 정확한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