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 헌법, 헌법학 시험대비 핵심요약 노트

소개글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헌법의 개념정의

3. 19C 근대입법주의

4. 20c의 현대입헌주의 헌법

5. 헌법의 분류

6. Smend의 헌법관 (통합주의)

7. 헌법의 제정

8. 헌법제정권력

9. 헌법개정

10. 한국의 헌법보장제도

11.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12.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13. 저항권

14. 국가구조 청구권

15.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6.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7.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정당제도

18.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선거제도

19.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공무원제도

20.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지방자치제도

21.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22.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가족제도

23. 주권

24. 헌법전문

25. 민주적 기본질서

26. 조약

27. 정당의 해산

28. 비례대표제

29. 기본권 총론

30.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31. 법 앞의 평등

32. 인신에 관한 자유권

3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34. 정부

35. 헌법 재판소

36. 정당의 헌법성

37. 제도적 보장 = 제도의 헌법적 보장

38. 처벌

39. 헌법학의 과제

40. 헌법학의 접근방법

41. 헌법의 본질

42.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43. 헌법의 해석

44. 헌법의 보호

본문내용

1.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① 형식적 의미
형식중심 : <헌법전> ⇒ 성문헌법
☞꠆ꠏ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ꠌꠏ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 헌법 ×
② 실질적 의미
형식에 구애 × (헌법전 + 법률 + 명령)
내용중심 ○ ꠆ꠏ 국민의 기본권
ꠌꠏ 통치구조
cf.꠆ꠏꠏ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
ꠌꠏꠏ 정부조직법, 국회법 ⇒ 헌법 ○
③ 관계
꠆ꠏ 실질적 헌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형식적 헌법에 규정
ꠉꠏ 실질적 헌법의 최소화가 형식적 헌법이다.
ꠌꠏ 형식적 헌법에 실질적 헌법의 내용이 아닌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ꠏ 바이마르 - 풍치조항
ꠉꠏ 스위스 - 도살금지규정
ꠉꠏ 미국 - 금주조항
ꠌꠏ 벨기에 - 선혼인, 후거래조항

2. 헌법의 개념정의

1.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ꠏ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ꠉꠏ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ꠌꠏ C.Schmitt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

2.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
꠆ꠏ 고유의 의미의 헌법: 국가가 존재하면 반드시 존재.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ꠉꠏ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본질은 기본권 보장. 반드시 성문헌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영국)
ꠉꠏ 현대적 복지국가(사회적 복지국가)의 헌법: 국제평화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ꠉꠏ 실질적 헌법: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