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규 체크리스트

소개글

공동주택 인허가 접수 시 필요한 법규체크리스트 입니다. 관할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 등은 해당 시/도에 맞춰 변경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설계개요
2. 사업승인前 협의(심의)사항 체크리스트
3. 주택건설 관계법령검토
4.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반영 여부
5. ( )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6. 경관가이드라인
7. ( ) 시 도시계획 조례
8.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 건축조례
9.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13.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1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8.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19. 실내공기질 관련
20.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관련
2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2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관련
23. 경비원, 청소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 관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