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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각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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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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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 일신청사유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별건고소, 항고 ... [별지 제9호서식] (앞쪽)사건기록[ ] 열람[ ] 복사신청서처리기간1 일신청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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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장 건물인도청구의 소(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 7페이지
    소장의 각하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관할법원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1)
  • 민사-소장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7페이지
    소장의 각하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 (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나. ...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관할법원
  • 민사-소장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묵시적 갱신후 임대차기간만료, 주택) 7페이지
    소장의 각하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 (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나. ...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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