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대비용 '잊혀질 권리'

소개글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대비하여 면접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배경
3. EU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안)
4. 주요 쟁점사항
5. 시사점
6. 잊혀 질 권리 찬성 vs 반대(우리나라의 입장)

본문내용

1.사건 개요
최근 스페인의 한 구글 사용자는 구글 검색을 하면 과거 경매에 올라갔던 자기 주택의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최고 법원인 사법재판소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구글은 고객이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보다 더 우선시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12년에 잊힐 권리를 규정한 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삭제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유로 또는 1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EU) 28개국 5억 명의 주민에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건의 폭증으로 기업의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어디까지 ‘잊힐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 판결로 인한 효과
페이스북은 최근 글이나 사진을 올린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는 기능을 뉴질랜드 등에서 실 험 중이다. 사용자는 글을 올릴 때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서비스다. 최근 북미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단명(短命) 메신저’ 스냅챗 기능과 비슷하다.
페이스북은 최근 메인 페이지에서 글이나 사진 등의 공개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기도 했다. 사용자가 올린 글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등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구글은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삭제 전담팀을 설치, 운영 중이다.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 역시 구글에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