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면접 기출 문제 (노조,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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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실명제
반대측 :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인터넷 여론을 잡겠다는 뜻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큼
특히 인터넷이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자유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규제는
최소화 해야함 민주주의의 후퇴

찬성측 :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정보화의 역기능 즉 모두가 정보사회의 편리성을 누리기 위해서 비뚤어진 인터넷 관행은 시정되야함. 인터넷 실명제는
무분별한 악플과 비난을 막을 수 있음 (키보드 워리어, 익명성의 성격 -> 사람에게 과감성을 더하게 해줌 ->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 버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