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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찬반논쟁- 찬반을 중심으로 하는 사드배치의 논란중 찬성의 논리 정리

진실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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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26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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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쟁점을 찾아 레포트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문헌과 내용을 충실히 하여 학문적 자료나 기타 연구보고서나 발표에 적합하게 하였습니다.
이ppt 는 5회에 걸쳐 연재되며 이제목은 유사하나 편수가 1편 2편등 이렇게 나갑니다. 찬성 2편, 반대측 주장 2편으로 나머지 한편은 종합 정리편이 나갑니다.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고 필요없는 부분은 구매안하셔도 되기에 경제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시고 해당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발표자료는 5편중 1편으로 전체 목차는 내용중에 있
습니다.

목차

1 찬성측의 주장
1.1 한반도 방어용
1.1.1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
1.1.2 패트리어트의 약점 보완
1.1.3 고각도 발사 대비
1.2 미사일 600개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1.2.1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 중국
1.2.2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한다는 중국
1.2.3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중국
1.3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1.3.1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1.3.2 미국 국방 예산 담당 의원의 경고
1.3.3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1.4 중국의 경제 보복의 한계
1.4.1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미국
1.4.2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
1.5 휴대전화 보다 미약한 전자파
1.5.1 법령상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2 반대측의 주장
2.1 우리민족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2.1.1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드
2.1.2 중국제 신형 SLBM을 보유한 북한
2.1.3 북한 핵탄두 소형화 미완성
2.2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의 밀거래 의혹
2.2.1 성주군 군민들의 반대
2.2.2 남측 정치인들의 반대
2.3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2.3.1 중국의 경제보복
2.3.2 중국군의 북한 주둔 가능성
2.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식민지 조약
2.4.1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전가
2.4.2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

본문내용

찬성측 주장
- 방어용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인정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으며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사드 레이다 사거리는 최대 1,000 km임으로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

찬성측 주장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의하면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
러시아제 사드 1포대 가격은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임으로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의 미국제 사드 보다 3배 가량 고가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다는 2만5천 개의 전파 송수신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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