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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준비방법, 토론면접 상세준비방안] 토론주제 - 가상화폐 정부 규제에 대한 찬반, 비트코인 정부규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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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29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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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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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내용을 가지고 함께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6. 토론 면접 합 to the 격

목차

1. 서론 - 토론 주제에 대한 배경

2. 본론 - 핵심 논란과 찬/반 주장

3. 기타
1) 논쟁마무리
2) 합격으로 이끄는 토론 방법
3) 토론 채점표

본문내용

1. 서론 – 가상화폐 정부규제 찬반에 대한 배경
글로벌 금융 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20개국(G20)과 공조해 가상통화(암호화폐) 감시 체계를 만든다. 시장의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감시 체계 자체가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어서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FSB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FSB측은 "이번 감시 체계는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 안전성의 위협을 제때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가능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측정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FSB는 각국 금융당국에 가상통화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가격변동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의 규모와 자금 흐름, 주식과 금 등 전통 자산과의 관계도 살펴볼 예정이다. FSB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통화 자산이 현재 시점에선 국제 금융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세심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없었던 규제가 G20 감시 체계를 계기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ICO가 원천 봉쇄되자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며 ICO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그동안 정부가 G20 규제안을 참조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국제 규제안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공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산업을 진흥하고 장려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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