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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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정의를 우선하여야 한다.
① 재판의 존재 목적인 정의실현
② 범죄예방
③ 무고한 시민의 구속방지에 기여

2.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의를 우선하여야 한다.
①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②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③ 피고인의 인권보호

본문내용

형사재판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판결에 의해 유죄가 아님을 확정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려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또한, 재판의 결과가 실체적 진실과 멀어질수록, 범죄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신뢰하지 못하여 사적보복을 택하는 경우가 만연해질 것이고, 이는 사법제도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재판의 제 1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