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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Procedural Compliance Report on Foreign Genetic Resources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Procedural Compliance Report on Foreign Genetic Resources※ Please rea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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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전화번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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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보고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전화번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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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신청인기관명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팩스번호주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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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제 호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1. 기 관 명:2. 대 표 자:3. 주 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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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신고인기관명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팩스번호주소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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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빛공해 검사결과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빛공해 검사결과서(앞쪽)발급번호측정일자신청인성명주소대상조명기구설치장소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류용도지역조명기구의 종류배광의 분류조명방식광원의 종류측정기기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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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 ]허가[ ]변경허가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신청내용자연공원의 명칭공원사업의 명칭 또는 공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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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위허가 신청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공원위원회)10일(3개월)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신청내용자연공원의 명칭행위의 종류행위장소 및 면적행위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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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위신고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고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신청내용자연공원의 명칭행위의 종류행위장소 및 면적행위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점용(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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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원지정대장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총4쪽 중 제1쪽)공원지정대장1. 공원구역지정대장번호11(위치 : )①지정순번②총면적(㎢)③토지의 이용 및 소유구분별 면적(㎢)④해면(국유)⑤지구수⑥자원수⑦도면수⑧근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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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원계획대장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원계획대장1. 공원계획대장번호21지정순번총면적(㎢)용도지구계획시설계획자원 및 관리근거 및 연월일기록일기록확인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기록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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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원관리대장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원관리대장1. 관리처분현황대장번호31①순번②구분③시설순번④ 세부사업명⑤사업개요⑥위치⑦시행자⑧시행기간⑨사업비(천원)기록일계국고지방민자기록자(뒷면계속) 380mm×26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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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장권
[별지 제7호서식] (앞 면)입장권원부일련번호○○○국립공원원입장권일련번호○○○국립공원원(당해공원 주요경관 사진)발행일 : . . .○○○국립공원사무소장발행일 : . . .○○○국립공원사무소장175mm×268mm(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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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신청내용자연공원의 명칭공원시설의 종류공원시설물의 위치징수하고자 하는 사용료금액징수방법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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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①출입또는 사용목적②출입또는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일간년 월 일까지③제거 또는 변경을 요하는 장애물의 종류④출입 또는 사용토지위치⑤기타자연공원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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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증 제 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25mm▶(사진)30mm▼성명주소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일간년 월 일까지위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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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지매수청구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매수판정)5년(3개월)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토지에관한 사항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지구이용현황관계되는토지의권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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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보관용)일련번호위반일시위반장소적용법조항위반행위요지법 제86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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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13호서식]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일련번호위반내용인적사항과태료부과비고일시장소위반내용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고지번호고지일시금액납기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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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5일신청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신청내역허가 대상행위행위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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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오수정화시설[ ] 정 화 조설치지원신청서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설치장소건축연면적(㎡)건물 용도소재지처리대상인원시공 예정자상호(명칭)등록번호사업자 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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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조사원증
[별지 제3호서식] (앞쪽)자연환경조사원증사진(5cm×4cm)(발급번호)(성명)환경부60mm×90mm(보존용지(1종)120g/㎡)(뒤 쪽)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조사지역 조사분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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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지출입증
[별지 제4호서식] (앞 쪽)제 호토지출입증사진(2.5cm×3cm)① 소 속② 성 명③ 생년월일위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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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 승인[ ] 변경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사업시행자)기관명(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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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승인번호 제 호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 승인서[ ] 변경승인서기관명(명칭)성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승인내용사업명사업대상지 주소사업대상지 면적(㎡)복원 목표사업 내용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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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신청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예정 면적 및 금액면적㎡금액원신청사항납부기한제1기제2기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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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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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일련번호납부자생태계보전부담금훼손면적(㎡)재산정내역토지용도별생태ㆍ자연도 등급별상호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금액부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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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별지 제8호서식] (앞쪽)기관명우 000-000/주 소 /전화 ( )000-0000/전송( )000-0000000과 과장 000 사무관 또는 서기관 000 담당자 000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신 발신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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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상호납부자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당초부과내역납부통지서 수령인납부통지서 발행번호부과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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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사업자명소재지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환급대상사업사업명위치면적정산내용구분훼손면적(㎡)산정근거당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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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1. 교부금 현황구 분교부금액(원)사용금액(원)비고계부과ㆍ징수용도사업전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올해 계획2. 세부 사용실적용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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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부과대상사업사업명위치사업면적(㎡)사업내용사업자상호(명칭)성명(대표자)사무실 소재지연락처(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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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장소재지)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사업사업명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금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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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동의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동의서생태계보전부담금납부사업사업명사업지 주소총사업비사업기간납부금액납부일시반환동의금액생태계보전부담금납부자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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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상호(명칭)성명(대표자)주소(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승인내용사업명사업대상지 주소사업대상지 면적(㎡)사업내용총사업비사업기간「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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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사업자명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납부내역납부통지서 발행번호부과일시납부일시납부금액반환신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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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손실보상청구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손실현황손실발생 연월일손실발생 장소손실의 내용보상 요구액「자연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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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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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결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손실현황상대방환경부 장관, 시ㆍ 도지사사업의 종류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액과 그 내역협의내역「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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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제 호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 명기 관 명60㎜×90㎜[백상지(150g/㎡)](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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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 정[ ]재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기관명(법인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교육과정 구분양성기관 대표자양성기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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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환경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지 정 기 간:「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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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년 반기)1. 생태계보전부담금(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건수: 건,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건수: 건)일련번호사 업 명사업구분사 업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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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하천현황하천명수계명하천등급유역면적(㎢)유로연장(㎞)하천연장(㎞)하천기본계획 수립일하천관리청□ 하천유황(流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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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앞쪽)□ 일반현황시설명수계명하천명형식위치유역면적(㎢)연평균강수량(㎜)관리기관행정구역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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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일반현황시설명수계명하천명하천등급위치유역면적(㎢)시설연장(㎞)관리기관시점종점□ 수리ㆍ수문 현황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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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지출입권한증명서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토지출입권한증명서성명주소생년월일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위 사람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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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습지조사원증
[별지 제1호서식] (앞쪽)습지조사원증사진(5cm×4cm)(발급번호)(성명)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51316-11911일99.7.8 승인60mm×90mm(보존용지(1종) 120g/㎡)(뒤 쪽)소속:성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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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신청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신청내역행위대상지역의 위치ㆍ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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