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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지(전화번호: )건축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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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앞쪽)제 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교육기관의 명칭:○ 주소:(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문인력 및 강사 현황:「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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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접수번호접수일제출인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석면해체ㆍ제거사 업 장건물명위치연면적(㎡)작업기간석면건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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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접수번호접수일제출인업체명(대표자)전화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 결과측정 일시 및 장소:측정 결과(허용기준):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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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정 [ ]변경지정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발주자회사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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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시처리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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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1. 상호(명칭)2. 성명(대표자)3. 주된 사무소 소재지「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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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감리인성 명(소 속)감리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 )감리대상작 업 장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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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접수번호접수일제출인업체명(대표자)전화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 결과측정 일시 및 장소:측정 결과(허용기준):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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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신청 기관기관명대표자명소재지(전화번호: )센터장(예정자)성명소속직위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대표 협력기관기관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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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앞쪽)제 호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 전문인력 현황:「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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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건축물구분[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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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불인정통보서승인번호제 호건축물명성명(대표자)건축물 소재지(전화번호: )인정의 경우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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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60일(신청안내 참고)신청인성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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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제1쪽)신청인성명신청종류 [ ]석면피해[ ]특별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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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인정 증명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증명 발급번호:석면피해인정 증명서1. 성 명: (생년월일: )2. 주 소:3.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4. 석면피해인정 판정일:위 사람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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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앞면) (제2면)석면피해의료수첩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첩 번호피인정자성 명(성별)생년월일년 월 일주 소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석면피해인정 연월일년 월 일유효기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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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 ]재교부 [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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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0000년도일련번호수첩 번호시도ㆍ시군구성명석면질병교부일재교부일기재내용 변경일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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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5일(신청안내 참고)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석면피해의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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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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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60일(신청안내 참고)신청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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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4일(신청안내 참고)석면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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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4일(신청안내 참고)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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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례비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장례비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4일(신청안내 참고)신청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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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4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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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4일(신청안내 참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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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4일(신청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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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심사청구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심사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신청안내 참고)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원처분내용원처분일원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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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심사청구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재심사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신청안내 참고)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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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급권 변동신고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수급권 변동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신고인(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석면피해의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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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환경보건센터(지정, 재지정)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석면환경보건센터[ ] 지정신청서[ ] 재지정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신청기관기관명대표자명전화번호소재지센터장(예정자)성명소속직위전자우편 주소전화팩스「석면피해구제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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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건강관리수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표지 앞면) (제2면)석면건강관리수첩환경부수첩 번호성 명(성별)생년월일년 월 일주 소「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건강검진대상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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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재교부 사유「석면피해구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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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신청인(신고인)상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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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앞 쪽)신고번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제 호①상 호(사업장명칭)②성명(대표자)③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④방지시설명⑤규격⑥수량신고사항⑦소음ㆍ진동배출시설배출시설명용량(마력)수량(대)「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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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앞 쪽)허가번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제 호①상 호(사업장명칭)②성 명(대표자)③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④방지시설명⑤규격⑥수량허가사항⑦소음ㆍ진동배출시설배출시설명용량(마력)수량(대)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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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허가 또는 신고번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처리기간시설변경: 5일기타:즉시제 호신고인①상호(사업장명칭)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④주소(전화번호: )⑤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⑥변경사유⑦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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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허가 또는 신고번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조치명령이행보고서처리기간□개선명령제 호□방지시설□조업정지명령4일(검사기간 제외)□사용중지명령 등보고인①상호(사업장명칭)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④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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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4일신고인상호(사업장 명칭)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공사장공사명칭소재지신고명세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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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등록 신청서[ ] 등록말소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등록신청 : 10일등록말소 : 즉시신청인상호(사업장명칭)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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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앞쪽)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등록번호제 호상호(사업장명칭)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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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신청인상호(사업장명칭)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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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번호부착사업장명사업장소재지시설규모(㎥/일)대행비(천원/년)관리대행기간비고개시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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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상호(사업자명칭)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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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확정배출량 명세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확정배출량 명세서제출인① 사업장명② 종 류종③ 대 표 자④ 주 소(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⑥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오염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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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쪽)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 질)1. 일반현황○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오염물질명배출농도(㎎/L)기준농도(㎎/L)초과농도(㎎/L)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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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기 관 명수신자(경유)[ ] 조정 부과제 목 배출부과금 통지서[ ] 환 급「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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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신청인사업장 명대표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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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5일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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