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4A)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4A)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4A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30점)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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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헌법재판의 의미와 법적성격 및 도입경위
1) 헌법재판의 의미
2) 법적 성격
3)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4) 도입경위
2. 헌법재판의 권한에 대한 내용과 각국에서의 적용
1) 헌법재판의 권한에 대한 내용
2) 헌법재판에 대한 각국에서의 적용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미국형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종류
1) 합헌
2) 위헌
3) 한정합헌결정
4) 한정위헌결정
5) 일부위헌결정
6) 헌법불합치
7) 입법촉구결정


4. 헌법재판의 결정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5. 헌법재판 결정형식
1) 심리의 방식
2) 종국결정
3) 심판비용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국가나 행정기관으로 인하여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볼 때 그들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제 6 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다.
헌법 제113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은 제9차 헌법개정으로 헌법재판소제도가 채택된 후 거의 1년이 경과한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관이므로 헌법적 다툼이 있는 사건을 스스로 찾아내어 처리할 수는 없다. 즉 헌법재판은 반드시 누군가가 헌법적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뜻을 적은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시작된다. 위 서류를 청구서라고 하는데 청구서의 작성방식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므로 이들 서류를 청구서로 보아 심판을 개시한다.
청구서에는 일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어느 법률의 어떤 내용이 무슨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무슨 이유로 해산되어야 하는지'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어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권한의 다툼이 있는지 등'을,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어느 기본권이 무슨 이유로 침해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증거나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김현석『헌법』, 네오시스, 2002
김남식『헌법강의(Ⅲ)통치구조론』, 유스티아누스, 2000
김유남『의회정치론』, 삼영사, 2000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이경찬 편, 헌법재판론강의. . 대명출판사. 2001
정재황, 헌법재판개론 . 박영사. 2001
황남기 편,헌법, 찬글, 2003
허 영, 한국헌법론(신3판),.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