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 권리)

목차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의 관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및 구성
2. 최저생계비 체계의 문제점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2. 법적성격

Ⅳ. 나가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기능.hwp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hwp
3. 최저생계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hwp
4.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hwp
5. 최저생계비와 지급현황 및 문제.hwp
6. 최저생계비의 문제점.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10월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제도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생활보호제도는 현실적인 빈곤대책으로서의 한계와 IMF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에 대한 시급한 수정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새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하여야할 점은 급여 수급대상자의 수는 줄어들었고 생계급여의 소득보장수준은 높아졌다는 점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저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건부수급이라는 수급조건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 의해 수급대상자와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일단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 전원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최저생계비라 함은 단순한 빈곤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지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껏 최저생계비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 또한 전무한 실정이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