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중간시험과제물 C형(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

목차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집회의 자유
1. 헌법상 집회 자유의 개념
2.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구성요소
3.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집회의 자유의 제한

Ⅲ. 야간옥외집회의 제한
1. 관련규정
2.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
3. 경찰의 대응

Ⅳ. 나가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hwp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hwp
3. 집회의 자유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소고.hwp
4. 집회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유형과 효력.hwp
5.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범위.hwp
6. 헌법재판소 야간옥회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집회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하거나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언론과 출판이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형태라면 집회․결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의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집회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집회에 익숙해져 있다.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주축이 된 집회·시위로 정치권력이 교체되는 등 민주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 정치적·이념적 투쟁 위주의 집회․시위는 그 타당성을 잃어 쇠퇴하였고 최근에는 개인이나 지역 민원에서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으로 많은 집회가 개최되고 있으며,집회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로 이러한 현상을 소위 ‘집회 만능주의’와 ‘떼법주의’ 라며 집회·시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은 질서유지 목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만 그 과정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등 상호간의 충돌과 심지어는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어 갔다.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로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집회․시위는 타국의 노동단체 등과 연계하는 국제적 폭력시위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6월 G20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세계 노동단체와 비정부기구(NGO)소속 1만여명이 은행과 상점을 공격한 바 있고 2009년 4월 영국 런던회의에서는 시민 1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무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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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